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,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!

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 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지난 4년간 운영되던 계도기간은 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며, 그 이후 계약된 건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.

 

 

 

목차

• 신고대상
• 신고방법
• 과태료 기준 완화 (2025.04.29.시행)
• 5월 - 집중 홍보 기간
• 자주 묻는 질문 (FAQ)
• 문의처

 

 

 

신고 대상

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 
•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
  →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0일 이내 신고 의무 있음
  → 단,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서명된 계약서가 있다면 공동신고로 인정

 

 

신고 방법

• 방문신고: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
•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  → 모바일·태블릿 접속 가능

 

 

과태료 기준 완화 (2025.04.29. 시행)

계약금액	지연기간	과태료
1억 미만	3개월 이하	2만원
3~5억	6개월 이하	12만원
5억 이상	2년 초과	30만원
거짓 신고	-	100만원 고정

 

 

 

 5월 - 집중 홍보기간

•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
•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
• 유튜브, 중개 플랫폼, 주민센터 등 온·오프라인 홍보 강화
• ‘알림톡’ 발송으로 신고 안내까지!

 

 

 

자주 묻는 질문(FAQ)

1.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?
   →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제외.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신고 필수
2. 5월 이전 계약인데 지금 신고하면?
   → 과태료 없음! 계도기간 내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
3. 세금으로 활용되나요?
   → 과세 목적 아님. 임차인 보호 및 시장 투명화 목적
4. 확정일자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?
   → 예. 별도 신고 필요. 단,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

 

 

 

문의처

•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: 1533-2949

250429(조간)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(주택임대차기획팀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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