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차 국토종합계획 3편 지역이 달라진다

지역균형발전과 자립도시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

"수도권 말고는 답이 없다?" 이제는 지역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.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“수도권 집중 구조를 해소하고,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형 성장 기반”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고, 일하고 싶은 지역을 위한 핵심 전략들을 소개합니다.

 

 

 

목차

• 지역균형발전, 말이 아닌 '시스템'으로
• 자립하는 지역도시 만들기
•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
• 농산어촌에도 기회가 있다
• 마무리: 지역은 미래다

 

 

지역균형발전, 말이 아닌 ‘시스템’으로

1. 국가 차원의 공간 전략

• 수도권-지방 간 불균형 구조를 해소
• 국가공간계획-광역계획-기초계획 간 연계 강화
• 비수도권의 고유 성장축 형성

2. 혁신거점 육성

• 세종시: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 강화
• 혁신도시: 공공기관 중심의 지역경제 허브로 정착
• 새만금: 에너지·물류 중심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

 

 

 

 

 

자립하는 지역도시 만들기

이제는 수도권과 ‘경쟁’이 아닌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
 

1. 도시별 특성 살린 자립모델

• 제조, 문화, 관광, 농업 등 지역 특화산업 집중 지원
•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 (ex. ‘광역 생활권’ 연계)

2. 복합 커뮤니티 중심지 조성

• 중소도시에 복합 중심지(교육+보건+문화) 조성
• 디지털 기반 정주환경 확보 → 원격근무·청년 정착 유도

 

 

 

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

균형발전은 ‘연결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.

 

1. 비수도권 간 연결 강화

• 수도권 중심 교통망 → 지역 간 순환형 교통망 전환
• 광역 BRT,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확대

2. 생활권 기반 도로망 개선

• 농촌·도서 지역까지 접근성 보장
• 응급·보건·물류망 중심 도로 인프라 정비

 

농산어촌에도 기회가 있다

1. 농촌형 정주권 개발

• 농촌에 작은 학교+병원+문화센터 등 통합 복합센터 구축
• 청년 창업농, 농촌 유학 등 지역 이주 활성화 지원

2. 어촌·산촌도 지원 강화

• 어항 현대화, 해양관광 활성화
• 친환경 산촌 주거 및 생태서비스 공급

 

 

 

마무리: 지역은 미래다

지방이 쇠퇴하고 있다고 느끼셨나요? 하지만 지금, 정부는 “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구조 전환”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 기술과 연결, 그리고 자립 기반이 뒷받침될 때 누구나 지방에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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