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차 국토종합계획 2편 내 집, 내 동네가 더 좋아진다

생활SOC와 도시재생으로 달라지는 정주환경

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"살고 싶은 동네"는 어떤 모습일까요? 더 편리한 교통,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, 복지시설, 쾌적한 거리… 제5차 국토종합계획(2020~2040)은 이러한 ‘생활의 질’을 핵심으로 삼아 사람 중심의 정주공간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.

 

 

목차

• 도심을 똑똑하게 재구성
• 생활 SOC는 기본권
• 누구나 살고 싶은 집, 다양한 주거정책
• 낡은 시설, '고쳐 쓰는' 도시로
• 마무리: '삶의 질'은 거리에서 결정

 

 

 

도심을 똑똑하게 재구성

도시는 더이상 ‘넓히는 방식’이 아니라 ‘재편하는 방식’으로 발전합니다.

 

1. 도시의 재생과 집약

• 도심 내 복합개발로 불필요한 외곽 확장 방지
• 유휴지·공실 건물 등을 활용한 재생형 도시개발
• 난개발을 방지하고, 집약적 공간구조로 전환

 

 

 

 

 

생활 SOC는 기본권

‘생활SOC’란, 일상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. (예: 어린이집, 체육센터, 도서관, 병원, 문화시설 등)

 

1. 생활SOC 확충 방향

• 인구 구조에 맞는 시설 재배치 (고령자, 1인가구 중심)
• 도보 10~15분 내 이용 가능한 거리 중심
•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설 확충

 

 

 

누구나 살고 싶은 집, 다양한 주거정책

"지금 사는 집에 만족하세요?" 정부는 ‘생애주기별 주거복지’를 강화하고,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지원합니다.

 

1. 주거복지 주요 내용

• 청년·신혼부부·고령층 대상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
• 주거안전망 강화: 적정 주거 기준 수립
• 셰어하우스, 모듈러주택 등 미래형 주거서비스 확대

 

 

 

낡은 시설, ‘고쳐 쓰는’ 도시로

도시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. 이제는 건설보다 유지보수의 시대입니다.

 

1. 노후 인프라 재정비

• 수도관, 도로, 교량, 방재시설 등 사전 점검·보수
• 기후위기 대응형 도시 구조로 개편 (침수방지 등 포함)

2. 도시재생과 환경 정비

• 폐건물, 쓰레기 공간 →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
• 녹지 네트워크 확대, 바람길 설계 등 친환경 조성

 

 

마무리: ‘삶의 질’은 거리에서 결정

교통이 중요하지만, 결국 ‘내가 사는 동네’의 질이 삶의 만족도를 좌우합니다.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, 누구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목표입니다. 

 

제5차 국토종합계획 - 1편 내 삶을 바꾸는 교통계획

제5차 국토종합계획 - 1편 내 삶을 바꾸는 교통계획